미국 금리 인상 시나리오 계획대로 추진될까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한국 주택시장의 명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기준 금리 인상 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다.

미국 연준은 최근 단행한 금리 인상에 이어 앞으로 연간 3차례씩 3년간 기준 금리를 3% 대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기준 금리는 적어도 4% 선을 유지해야 외국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기준 금리가 4%가 되면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는 6~7%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는데도 시중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0.13~0.31% 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인데도 그렇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의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폭은 더 커진다는 의미다.

이런 기조로 간다면 금융시장의 기조가 초저금리에서 고금리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다.

미국이 계획대로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지금보다 2 배 이상 많아진다. 현재 월 이자 부담액이 100만원이었다면 200만원이 된다는 소리다.

물론 미국 측이 3년에 걸쳐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하니 이를 대비할 시간적 여유는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이라 게 집을 팔아 이자 부담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가격이 싼 집으로 이사를 해 대출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고작이다. 맞벌이 등을 통해 가계 수익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극심한 불경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집을 매각하려 해도 간단하지 않다. 주택수요 부족으로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볼지 모르고 제때 집이 팔릴지도 의문이다.

경제 상황이 극도로 어려워지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 놓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고금리로 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면 정부는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쓸 수 있는 묘안은 별로 없어 보인다.

기껏해야 은행한테 금리를 올리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왕창 풀어 어려운 사람에게 싼 이자로 빌려주는 방법 정도다.

그것도 안되면 주택시장 부양을 통해 집값이 오르게 만들고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꺼내들 수 있다. 집값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겠지만 죽어가는 국가 경제를 일단 살려 놓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명분으로 잠재운다. 외환위기와 같이 불황시절에 자주 써먹던 방법 아니든가.

그렇다면 정말 미국은 최근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밝힌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까.

한 미국 정보 소식통은 미국이 계획대로 금리 인상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한다.

우선 트럼프가 금리인상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경제 활성화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이를 방해하는 금리 인상을 못 마땅해 한다는 기류다.

그래서 내년 2월로 임기가 끝나는 옐린 연준 의장 후임에 친 트럼프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독립성이 강한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는 없다. 그래서 연준 이사회 7명 중 내년에 임기 만료되는 5명을 트럼프 사람으로 바꿔 놓고 연준의 분위기를 친 정부 쪽으로 이끌어낸다는 청사진이 그려지는 모양이다.

만약에 미국 연준의 기류가 바뀐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천만다행한 일이다.

지금은 미국 금리 인상 폭이 적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앞으로 1% 포인트만 올라도 주택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파장은 엄청날 게 분명하다.

어쩌면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뇌관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계획 철회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