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7월 ‘中 사드보복’ 인식 불구 안일한 대응 논란

정부가 지난해 7월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를 감지하고도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중국의 보복 조치를 예견하고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재부 보고서와 10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기재부는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한 지난해 7월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경제관계 및 대응전략’을 작성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또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메모에는 ‘외교라인 - 중국지도부 보복의지 감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적어도 10월에는 보복 의지를 확인했다는 의미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의 대응을 축소 해석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사드 보복 피해 기업에 대한 ‘뒷북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액이 최대 16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4000억 원을 대출해 준다는 대책이 전부”라며 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해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저금리로 긴급 융자하는 범부처 피해기업 지원책을 내놨다. 또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사드 대응 방안에서 새로운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는 기존에도 무역협회 내에 있던 것에 인력만 늘린 것”이라며 “피해 기업에 4000억 원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방안도 원래 있던 것에 500억 원 정도 추가했고, 금융위원회의 자금을 끌어온 것으로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에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WTO 제기는 당초 정부가 언급했던 WTO 제소와는 거리가 멀어 사드 보복에 제동을 거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WTO 제소로 가려면 협정 위반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중국의 조치가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거나 국내법을 핑계로 대고 있어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