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당정청 고리…'정당정책협의회' 대안 있지만 가동은 미지수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로 조기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과 정부 간 협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여당이 사라진 현재, 국회·정부·청와대가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당ㆍ정ㆍ청 협의도 멈춰섰다. 차기 대통령 선출 전까지 각 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이는 초당적 협의 채널이 만들어져야 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훈령 제493호(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에는 ‘여당이 없는 경우 국무총리는 행정부와 각 정당 간의 정책협의를 위한 정당정책협의회를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통령 탈당이나 궐위 시 국회와 정책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행정부와 여당 사이에 각종 법안과 정책들을 조율하는 고리는 사라졌지만 이처럼 정부와 전체 국회 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야권에서도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 구성됐던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국회와 정부 간 협의체로 새롭게 출범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이틀째 열리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정치권과 정부로 이뤄진 외교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하지만 어떠한 형식이 됐든 교섭단체 야 4당과 정부 간에 고위 협의 채널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 정당이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의 법안이나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당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3월 국회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공정한 ‘대선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조기 대선 국면에 법안 통과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당정 협의를 위해 합의해 내놓을 의제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하기에도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필요시 각 당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당정책협의회를 가동해 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이 합의한 매주 월요일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에 국무위원을 참석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