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ㆍ월세 대출한도 늘린다… 기금 2조2000억 확대

입력 2017-02-24 10:53수정 2017-02-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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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24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정부가 23일 내수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과제 중에 전ㆍ월세 대출 한도 확대,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제들은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어 채소류 수급ㆍ가격동향과 수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 주요과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2월 소비심리가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가계소득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내수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요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의 조기정착을 위해 ‘일ㆍ가정양립 우수기업’ 인증 시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산세 감면이 호텔ㆍ콘도 객실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객실 요금 검증 등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전ㆍ월세 대출 한도 확대,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제들은 3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주택기금(1조5000억 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4000억 원) 등 2조2000억 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정부는 봄 채소 출하 전까지 비축물량(배추 2만1000톤, 무 2만2000톤)을 풀고 배추, 무, 당근, 양배추 등 가격이 높은 채소류에 대해 할인 판매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오른 오징어ㆍ갈치ㆍ조기 등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평년 대비 50% 이상 가격 상승 시 즉시 방출하는 등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