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수지, 부가가치 따지면 ‘5분의 1’ 수준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무역수지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따지면 총액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미국의 통상압력에 맞설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미국의 무역구조를 통해 본 우리의 대미 무역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2014년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72억 달러로 당시 총액(345억 달러) 대비 79.1% 급감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 12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43개국의 56개 산업을 다룬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 통계를 반영한 수치다.

이 경우 우리나라 감소폭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69.3%), 독일(65.6%), 중국(45.1%)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감소폭이 큰 이유는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율은 63.3%로 미국(87.2%), 일본(78.9%), 독일(71.2%)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82.6%)보다도 뒤처졌다.

실질적 교역액인 부가가치 기준 흑자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양국 간 원부자재를 상호 의존하는 호혜적 산업구조가 발달된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의 대(對)한국 서비스수지는 1999년 이후 줄곧 흑자를 보이고 있다. 2015년 93억9000만 달러로 한·미 FTA 체결 전인 2011년(69억2000만 달러)과 비교해 35.7% 급증한 규모다.

또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2016년 1 ~ 3분기 69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 투자 규모는 30억7000만 달러로 절반 이하를 밑돌았다.

이에 김경훈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향후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실질적인 무역 규모를 의미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동시에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투자 증대도 한미 FTA 재협상의 방어논리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