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부위원장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한자리수로 관리”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17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자리수로 관리하고,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당국도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실태를 적극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보험과 상호금융 및 제2금융권의 경우 증가세가 확대돼 최근 가계부채 급증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은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리상승 등 리스크요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취약차주 비중은 은행이 전체의 3.7%에 불과한 반면, 보험(7.9%)과 상호금융(6.5%), 여전사(15.8%), 저축은행(32.3%)의 경우 은행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특히 카드사태 등 그간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외연 확장’보다 ‘리스크관리’에 힘써야 할 때”라면서 “금융당국은 각 중앙회와 협업해 금년 상반기 중 총 70개 상호금융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에 증가폭이 컸던 보험 및 여신업권에 대해 대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감원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기관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관련해 제2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정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에 3월부터 적용되는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까지 수요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하여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기존 15%에서 20%까지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고, 고정금리 비중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어 “제2금융권도 총체적 상환능력심사시스템(DSR) 활용을 통한 선진형 여신심사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제2금융권도 후순위 채권자로서 담보권 실행 등 연체차주 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