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상장하고 배당금 늘리고 ... “정부의 정책 모순”

정부가 출자한 기관의 배당성향을 2020년 평균 4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올해부터는 출자기관의 배당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까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업과 정치권은 과도한 배당 확대 요구는 공기업 설립 취지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6개 출자기관에 대한 결산 결과, 지난해 출자주식 배당금으로 1조2190억 원을 수납했다. 전년(8769억 원) 대비 39.0% 급증한 규모다. 평균 배당성향은 30.25%로 당초 목표인 28%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2015년 25%부터 배당성향을 매년 3%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20년 4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출자수입 및 수익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배당수입 확대의 근거로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의 공기업에 비해 배당성향이 크게 낮다는 점을 들었다. 선진국 공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스웨덴 82.9% △뉴질랜드 76.5% △프랑스 47.7% △영국 68.9% △핀란드 63.3%까지 이른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보다 복지 수준이 월등히 높은 유럽 국가들로, 실정이 다르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은 공공기관의 부채와 함께 이익과 배당도 국민의 부담으로 채우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총 배당금 1조2190억 원 중 한국전력공사는 3622억 원을 내며 3분의 1가량을 책임졌다. 도로공사(324억 원)와 지역난방공사(145억 원), 가스공사(41억 원) 등도 일조했다.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 난방, 가스 등의 요금이 공공기관 이익에서 정부 수입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정부가 배당금을 늘리고 배당률을 높일수록 공기업에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내려면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익 배당이 정작 국민이 아닌 외국자본으로 유출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지난해 총 배당금의 3분의 1을 책임진 한전의 지분은 정부 51% 다음으로 외국인이 31%에 달한다. 기관투자까지 제외하면 순수한 일반 투자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시장논리로는 배당을 늘려 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이 맞지만, 보편적인 혜택으로 볼 때 소수의 이익 집중과 공공자산의 외국자본 유출보다는, 다수의 실생활 요금 혜택이 낫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배당실적 경영평가 반영 등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한 출자기관 관계자는 “배당금을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에 투자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배당 수익이 외국인과 자본력 있는 소수층에만 치우치는 게 문제”라며 “정부는 발전사를 상장해 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작 이익을 에너지인프라 투자로 돌리지 않고 배당금을 늘린다는 건 모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