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은행 중심 구조조정 한계...시장ㆍ기업도 함께 해야”

“금융환경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은 큰 한계에 부딪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 축사를 통해 “기업들이 시장성 차입을 확대하면서 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은행이 과거처럼 주도적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과거에는 재무적 구조조정만 이뤄졌다면 현재는 이와 함께 사업구조 재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조정까지 정상화 되어야 한다”면서 “채권은행과 자본시장, 기업이 함께 고민하는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선 채권은행에 대해 구조조정시장의 조성자 역할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 본질은 옥석 가리기인 만큼 채권은행은 온정적 신용위험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단기 실적이 악화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피하기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미루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의 목표는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면서 “구조조정의 수요자인 기업이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좋은 기업을 싼값에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인수합병(M&A) 투자에서 한 발 더 나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 시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진취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신성환 금융연 원장이 개회사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병덕 금융연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기은 삼일회계법인 상무, 김윤홍 신한은행 부장, 이형주 금융위 과장, 조성민 금감원 팀장, 한재준 인하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