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분석 ⑦] 모병제 도입하고 복무기간 줄이고…‘군퓰리즘’ 횡행

북한의 신형탄도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대선주자들도 국방·안보 공약 다듬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조기대선 국면에서 포퓰리즘 바람을 타고 군 복무기간 단축, 모병제 등 병역에 대한 공약은 표심을 가를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우선 병역 공약의 전면에 등장한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 등에 대한 유력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18개월까지 줄이겠다는 공언했다. 그는 최근 18개월 단축을 기본으로 하되 여지가 있으면 단계적으로 더 줄여보자는 의사도 내비쳤다.

같은 당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문 전투병 10만 명을 모집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의무복무 기간을 10 ~ 12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무 복무 기간에 월 100만 원을 적립해 제대할 때 준다는 공약도 내놨다. 모병의 병역 기간은 3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바른정당의 남경필 도지사는 전면적인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2022년까지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 연봉 2400만 원에 3년간 복무하는 병사를 모집해야 한다는 게 구체적인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6조9000억 원의 예산은 법인세·비과세 감면 축소분(5년간 16조5000억 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남 지사는 설명했다. 그는 “인구절벽 시대에 지금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모병제 전면 도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각각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안철수, 유승민 의원은 군 복무기간 단축, 모병제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안 의원은 “복무기간 단축은 지금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부사관 지원과 특기병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유 의원은 “대선 때마다 군 복무기간을 줄이면 도저히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제 그만 논의하자”라고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했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군 복무 공약은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젊은 층의 표심만 노리는 ‘군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국방예산 증액 등이 대선주자들의 관심사다. 안희정 지사는 자주국방을 위해 ‘안보·외교 지도자회의’ 신설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공약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또 국방비를 국민 총GDP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시켜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유승민 의원은 사드 2 ~ 3개 포대 추가 배치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북한 도발 대비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