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교육 분야 대선공약 발표… “국민투표로 사교육 금지”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12일 국민투표로 사교육을 금지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등 교사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대선공약인 ‘대한민국 리빌딩(재건축)’ 중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사교육 금지’는 내년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 ‘사교육 금지’ 찬성·반대를 물어, 찬성 의견이 많으면 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처벌 수위를 법률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사교육 금지의 대안으로 방과 후 학습 강화,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폐지, 대입전형 단순화, 학력차별금지 등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또 교사채용을 대폭 늘려 공교육의 질적 강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 6단계로 나뉜 고교 입시 제도를 예술고·체육고·특성화고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남 지사는 이어 “2015년 기준으로 892가지에 이르는 복잡한 대입전형은 ‘컨설팅 사교육’ 을 유발하고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전형방식을 도입하고, 도입 전까지 정시 비중을 30%에서 60%로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교과평가) 20~30%와 사회전형(사회적 배려, 지역균형전형) 10~20%로 수시 전형하는 방식을 내놨다.

남 지사는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는 중산층마저 빈곤의 딜레마에 빠트렸고, 무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도 비용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 사교육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