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분석①] “청년 표심 잡아라”…복지 대신 줄잇는 ‘일자리’ 공약

최악의 고용빙하기를 맞은 우리나라는 현재 일자리 전쟁 중이다. 촛불정국 속 ‘사실상 백수’가 450만 명을 넘어서고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면서 복지가 화두였던 지난 대선과 달리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일자리 공약은 이번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급부상했다.

일자리 공약을 가장 구체화한 대선 주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일찌감치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이슈 선점에 나선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50만 개 등 모두 13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맞추는 ‘공정임금제’, 비정규직 축소, 청와대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등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의 구상이다. 문 전 대표는 8일 오후 일자리 공약에 맞는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경기도 성남에 있는 아이에스씨(ISC)를 찾아 경력단절 여성 채용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제도 정착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근 지지율 급등세로 2위 주자로 올라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공약하고 나섰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의 실효성을 거론하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시작하는 기업들에 투자와 도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맞서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을 차기 대선의 주요 정책 프레임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는 일자리 공약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혁명을 이뤄내야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제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환경 정상화로 일자리를 최대 269만 개 만들겠다고도 단언했다. 또 바른정당의 두 보수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일자리 정책으로 혁신성장 기조를 적용, ‘청년 창업 지원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남경필 경남지사는 ‘지역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 대권 잠룡들은 일자리 공약을 통해 정책 선명성 경쟁에 스타트를 끊었지만 벌써부터 인기 영합주의를 겨냥한 정책들만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은 재원 마련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다른 대선주자들의 단골 먹잇감이 됐다.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제는 되레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안철수 의원의 4차산업혁명, 유승민 의원의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각론이 부족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일자리 공약이 포퓰리즘성 정책 경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화된 공약이 나오지 않은 만큼 대선 후보들이 추가적으로 내놓을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