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의 연금 '적자고갈' 사태 ?

국민연금의 누적 체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역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급증하는 등 국민연금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금의 적자 규모가 2050년 178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상황때문에 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별 적자 규모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국민연금 106조2800억 원, 공무원연금 49조9047억 원, 사학연금 16조7723억 원, 군인연금 4조9141억 원 등으로 돼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에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태여서 2044년부터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들이다. 2050년에는 총수입이 277조5490억 원인 데 비해 총지출은 383조82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고,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예산처는 2050년 수입이 19조604억 원인 데 비해 지출은 3.6배인 68조96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고, 따라서 정부의 적자 보전액이 올해 9725억 원의 51배인 49조9047억 원까지 올라갈 것이란 예상이다.한마디로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10년 2조1047억 원 △2020년 10조5656억 원 △2030년 24조5693억 원 △2040년 36조3335억 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4대 연금의 적자가 이렇게 심각한 수준인데 개혁은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개혁안이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미흡하기만 하다. 그나마 3대 연금 개혁 은 실종되고 있는 상태다. 한마디로 이런 상황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줄이는 일을 회피하는 데 원인이 있다. 4대 연금 개혁은 이런 식으로 미룰수록 국가의 부담이 커져 나라살림에 주름살만 자꾸 지게 한다. 공공 기관 지방이전도 본사 건물을 옮기에는 데서만 의미를 찾는다면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4대 연금을 본격적으로 개혁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집을 팔고 가족과 함께 가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들까지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흘러만 간다면, 2050년 공무원 연금 수입은 19조604억원인데 비해 지출은 3.6배인 68조9651억원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49조904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란 얘기가 된다. 말하자면, 적자보전액이 2010년 2조 1047억원,2020년 10조 5656억원,2030년 24조 5693억원,2040년 36조 3335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는 추산들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사회초년병들이 은퇴해 연금을 받게 되는 2050년에는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이 한 해에만 무려 178조원의 적자를 기록, 이른바 '적자고갈' 위기에 계속 시달리게 될 것이란 추산들이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미래세대가 문제...나라살림 책임성 근본 다시 세워야

역시 나라의 미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금 부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해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케 된다. 때문에 2050년에는 총수입이 277조 5490억원인 반면, 총지출은 383조 8290억원으로 106조 2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 총적립금도 점차 줄어들어 2050년에는 약 2200조원으로 추산되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우선, 국민연금 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가입자들의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바꿔말해, 가장 많이 비판되고 있는 부분은 고소득자들의 보험료 미납•탈루 문제다. 즉,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보험료 미납•탈루 문제 △납부 예외자 증가 문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고객 신뢰도 하락 문제 등 연금 관리상의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자금의 관리문제다. 한마디로 방만하기 이를데 없다. 대표적 예를 들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직무 태만 및 소홀 등 업무와 관련해 인사 조치된 직원에게 5157만원의 성과급을,휴직 상태인 직원에게도 총 2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직원 폭행，집단 폭행 및 뺑소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12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감봉과 정직 처분까지 받았지만 10명 이상이 1인당 평균 240만원씩 모두 2874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한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 중 '신뢰하지 못한다'(31.1%)와 '매우 신뢰하지 못한다'(21.7%) 등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이들이 무려 5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 최대다수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수까지 크게 늘려왔으니, 이것이 과연 제대로된 나라 살림살이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뿐만아니다. 이런 국가운영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가 급증했다는 주장도 간과될 수 없는 대목이 된다. 국가재정이 위험한 상태인지에 대한 논란도 최근 부쩍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른 현 한국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283조원에 이르렀고, 현 정부 집권 기간에 약 150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증가폭은 김대중 정부 5년간 증가액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2002년 130조원대였던 국가채무가 올해 말 300조원을 넘고, 적자성 채무 비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5년 간 적자국채 발행액만 30조원대에 이른 것은 '이것이 과연 책임있는 국가운영 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부는 나름대로 톱다운 예산편성, 세출 구조조정, 디지털예산회계 도입, 국가재정법 제정 등의 세정 혁신에 그동안 공을 들였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만 '성적표'의 결과와 전망은 앞서 보았듯 매우 비관적으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라는 미래 전략보고서까지 마련, 이를 정권의 바이블로 삼았다고 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1,100조원의 추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선 말이 없었다. 차기 정부가 국민과 잘 협의하라는 게 그들이 던지고 있는 대안(代案)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건, 사회조직이건, 회사건 일이 이뤄지는 세상은 없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나라살림의 근본을 다시 짜야 한다. 과연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타임즈 이병도 주간 [bdlee@e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