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트럼프 무역장벽’… 지켜만 보는 협회와 정부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수입된 가소제(DOTP)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화학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공세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한국무역협회의 ‘대한 수입규제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화학 제품에 대한 글로벌 시장 무역 규제는 49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반덤핑 건수 중 철강·금속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품목(27%)이며,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규제 건수는 3건이 늘어났다. 특히 이 중 중국과 인도가 25건(51%)을 차지해 가장 무역 규제 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각국의 반덤핑 제재 움직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기업들의 대응만 지켜보고 있는 정부와 협회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석유화학협회는 현재까지도 반덤핑 문제 해결 조직(TF) 등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모니터링 수준의 대응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그간 중국 사드 보복 공세와 미국 신정부 출범 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

경쟁은 업체들이 겪어야만 하는 과제다. 그러나 정부와 협회도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겪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적극 나서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새해에는 화학업계 보호를 위한 정부와 협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