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노키아 vs. 애플 특허소송에 조사 착수

입력 2017-01-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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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노키아가 특허침해 혐의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현지시간) 포춘이 보도했다.

ITC는 이날 성명에서 “노키아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아직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키아는 특허 라이선스 연장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해 말 애플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키아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 뮌헨법원 등 11개국에 소송장을 냈다.

또 노키아는 지난달 ITC에 애플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정 제품이 미국에 수입됐을 때 불공정 경쟁방법이나 불공정 행위에 해당됐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로 불공정 행위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도 포함된다.

ITC는 관세법 337조의 경우 조사 개시 45일 안에 조사 종료일을 결정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