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 다보스포럼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문제 극복해야”

제47차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에서 참석 중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전 산업, 특히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 생산성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job displacement)’ 문제 등 제약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17 ~ 19일 이틀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을 주제로 정·재계, 학계 등 세계 정상급인사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사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주 장관은 “현재 일부 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전 산업, 특히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2가지 핵심 제약요인으로 각종 규제와 일자리 대체(실업) 문제를 꼽았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 주 장관은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규제개혁 △연구개발(R＆D), 인력, 인프라 등의 집중지원 △민관 파트너십 촉진 등 3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실업급여 체계, 근로자 재교육 등 기존 일자리 지원 대책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보완하는 획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장관은 ‘제조의 미래, 지역전략 모색’ 제하 세션에서 “AI, 3D프린팅 등 기술발전 등에 따라 생산비 중 인건비 비중이 낮아지면서 선진국으로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진출 기업들의 본국 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과거의 개도국 발전 모델이 앞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보스포럼 측은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평가 시 한국을 사례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주 장관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어젠다인 중소기업 분야의 챔피언(일종의 명예대사)을 맡아 향후 국제적 연구와 논의를 주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연내 다보스포럼 측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과 제조의 미래에 대한 공동포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주 장관은 몽골 대통령, 베트남 총리, 러시아 부총리, 브라질 산업통상 장관, 아르헨티나 산업부 장관, 인도 상공부 장관, 사우디 에너지산업부 장관,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 주요국 각료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일대일 연쇄 회동을 개최했다. 또 지멘스, 솔베이, BMW 등 글로벌 기업 CEO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박엘리 기자 el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