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조희연 "서울대 폐지해 대학 서열화 해소… 국공립대 상향 평준화 개혁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열린 '교육감 초청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교육개혁 방안으로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대학서열화 폐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토론회 입시지옥에서 해방·교육혁명의 시작' 대표 발제자로 나서 교육 혁명을 위한 10대 개혁방안을 제안하면서 그 첫번째로 서울대 폐지를 꼽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교육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온 국민이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교육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권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발표를 이어갔다.

박 시장은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전국 광역시도에서 서울대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며 "교육과정과 학사관리·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교원 순환 강의를 제도화하고 교양수업은 캠퍼스 교환 수강과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전국 국공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울리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입 선발 전형 간소화 방안으로 수능 폐지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변별력 문제 등 이미 대학에서도 외면받는 지금의 수학능력시험을 전면 재검토 하고 미국 SAT 같은 대입자격고사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며 "창조 역량 키우기에 중점 둔 학생부 성적 중심 전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은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정권 기호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는 중앙집권적 통제기구인 교육부를 폐지해야한다"며 "교육부의 일상 행정·지원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종합 기획업무는 독립적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가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 입학금 폐지와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의 전면 시행을 주장하고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018년을 대학교 무상교육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방의 우수 국공립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도 없고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대학 입학금도 당장 없애겠다"고 했다.

영유아 보육 복지도 확대하겠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며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과 협력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을 안가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금 교육제도를 북유럽 식으로 바꾸고 고졸자를 우대 채용하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사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학교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건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각종 교육단체에서 대학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내놓은 통합 국립대 네트워크의 종합개념을 내놓은 것 같아 반갑다"고 말했다.

'서울대 폐지가 국공립대 하향 평준화로 이어진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반론을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는) 서울대 수준으로 국공립대를 상향 평준화하자는 주장"이라며 "통합적 관계 틀을 만들어내고 국가재정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확장된 서울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이 제안한 교육부 폐지와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공감을 나타내면서 강화방안을 첨언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 폐지론이 우리사회에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반영하고 있다"며 "교육단체 등에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대선의제로 설정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가백년대계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조 교육감은 "교육을 독립적인 감사원 모델처럼 교육개혁원 같은 의미가 되고 원장이 아닌 평의회적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작동해야 한다"며 "교육부장관이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사무총장 역할을 하는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