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녀상 설치 반발…한일 경제교류 급랭

일본 정부가 시민단체의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아 우리나라 정부 측에 한일 통화 스와프 논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동시에 연기하면서 한일 간 경제 교류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두고 일본 정부가 잇따라 경제교류 중단 조치를 취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6일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한일 통화 스와프 논의 중단을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정치·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 스와프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정치·외교적 사안과 무관하게 한일 간 경제·금융협력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양국 간 통화 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를 시작으로 2011년 10월에는 700억 달러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일 통화 스와프도 위기를 맞았다.

2012년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통화 스와프가 종료됐고, 2013년 7월에는 30억달러가 중단됐다. 급기야 2015년 2월 1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까지 끊기면서 14년간 이어지던 통화 스와프는 끊겼다.

그러다가 지난해 8얼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양국간 통화 스와프를 제안하면서 협상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이 다시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지난해 8월 말 이후 재개됐던 양국간 통화 스와프 협상은 4개월 만에 다시 중단됐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고위급 경제협의회도 연기하기로 했다. 한일 간 고위급 경제협의는 매년 연초나 연말께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월 12일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제14차 한일 고위경제협의가 열렸다.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NHK 방송에 출연해 한일 합의에 따라 10억 엔의 돈을 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측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재차 부산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달 6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한일 간 경제협력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