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방위 압박으로 北 비핵화 견인…한미고위급 회담 추진

외교부가 올해 전방위적 대북 제재ㆍ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또 한미 고위급회담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환기 국제정세 하 능동적 한국 외교’를 주제로 내세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외교부는 자금줄 차단, 외교적 고립 심화, 주요국 독자제재 조율 등 전방위로 북한에 외교적 압박을 가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로 했다. 특히 석탄 수출 차단으로 상징되는 안보리 결의(2321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여기에 국제기구 등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인권침해 문제 책임 규명을 공론화하고 대북 정보유입을 강화해 북한의 취약 분야를 지속적으로 공략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군사적 억제 차원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특히 올해 상반기 중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미 간 강력한 경고 메시지 발신과 안보리 및 주요국 차원의 단호한 징벌적 조치를 사전 조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서는 고위급 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등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포괄적 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틸러슨 국무장관이 취임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한ㆍ일ㆍ중 3국 관계에 있어서는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관급을 포함한 68개 협의체의 활성화, 3국협력사무국(TCS)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도 역사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아울러 올해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관련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공공외교법 발효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지식ㆍ문화 공공외교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새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외교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제질서에 커다란 대변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커다란 국제질서 변화의 서곡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외교정책의 일관성·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제질서의 전환기, 불확실성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시기에 다가오는 커다란 도전들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선제적,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