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부양카드 꺼내는 국토부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우리 정부는 친 기업주의 정책을 많이 만든다.

부처마다 강도는 좀 다르지만 대개는 그런 분위기다. 일반 국민보다 기업을 더 챙기는 편이다.

명분은 기업이 잘 돌아가야 경제가 활성화돼 일반 개인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다.

그렇다. 회사가 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월급도 올라간다. 개인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생산도 활발해져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

정부가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친 기업주의 입장에 서 있다면 박수를 칠 일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 생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아마 관련 협회 등의 로비를 받고 기업에게 유리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게다. 여기다가 정치권까지 합세하면 친 기업 정책 기류는 순조롭게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도 친 기업 정책을 많이 만드는 부처 중의 하나다.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전매 규제 강화에다 청약 1순위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11.3 대책을 내 놓았다. 주택경기가 너무 과열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그랬던 국토부는 거래가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맞춤형 부양책을 올해 가동시키겠다고 한다.

억제책을 내놓은 때가 엊그제인데 부양을 하겠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 된다.

여기다가 미분양이 발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이를 사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단다.

미분양이 곳곳에 벌어지면 주택 시장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런 방안을 생각한 듯싶다.

주택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비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취지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는 사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특혜 시비를 불러올 여지가 다분하다.

정부가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온갖 규제를 풀어 주택업체들이 큰 돈을 벌게 해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미분양 주택까지 사 주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 집 마련 이 더 어려워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밉기까지 할 게다.

게다가 국민주택기금 운용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주택업체를 돕겠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미분양 주택을 사줬다가 주택보증공사가 부실해지면 이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국토부가 이런 부담까지 안으면서 주택업체를 도우려고 하는지 그 저의가 궁금할 뿐이다.

분양이 잘 돼 돈을 버는 것도, 과욕을 부려 미분양이 생겨도 다 주택업체 몫이다.

집값이 올랐으면 내릴 때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정상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