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저소득취약계층 10가구 중 7가구 전기안전사고 무방비 노출

저소득취약계층 10가구 가운데 7가구가 전기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열린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조정식 의원(경기시흥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저소득취약계층 점검 및 시설개선 현황’을 보면 전체 점검 호수 1만8145세대 가운데 약 69.6%에 해당하는 1만2633세대가 전기안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저소득취약가구의 범주에는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 장애인세대, 일반 저소득계층세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화재시 가장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세대의 불합격 판정율이 74.5%로 전기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저소득일반세대가 71.4%, 노인세대가 69%,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3%의 순으로 따랐다.

지역별 불합격 분석결과를 보면, 부산·울산지역이 9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강원지역이 85.2%, 광주·전남지역이 82.2%, 전북지역이 77.8%, 대전·충남지역이 76.7%로 나타났고 서울의 경우 충북 22.4%에 이어 37.9%로 가장 낮은 불량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의 유형별로는 누전차단기능 불량이 제일 많고, 이어 개폐기 차단기 불량, 옥내배선 불량, 가정내 콘센트 설치불량 순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전기안전 부적합율은 일반주택의 불량률인 2.8%의 무려 24배가 넘는 실정이어서 충격적”이라고 지적하고 “안전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소외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기안전공사가 작년 한해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 667만 가구 가운데 불량가구는 2.8%인 19만 가구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