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줄퇴짜에 속타는 재건축… 결국 해 넘겨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ㆍ변경, 용적률 변경 등 정비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하지만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에서도 또 퇴짜를 맞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23차 도계위에선 모두 18건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8건만 심의했고, 나머지 10건은 내년 1월 첫 회의로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심의한 8건 중 6건은 재건축 관련 안건이었지만 대거 보류됐다. 심의를 통과한 것은 '개포1차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1건 뿐이었다.

이 이파트는 1984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아 32년째로 접어들면서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제기돼 왔다. 도계위에서는 임대주택 100가구를 포함해 총 823가구로, 용적률 299.61%이하, 최고층수 35층이하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수정가결의 조건으로 시는 차량출입구 2개소를 1개소로 통합, 교차로인점을 감안해 가속차선과 교통섬 설치 지양, 돌출 경관 지양, 교차로 변 상가 위치 조정 검토 등을 보완토록 했다.

반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4차와 한신4지구 아파트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안건은 심의에서 보류됐다. 두 안건은 반포ㆍ잠원 지역 10층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반포 고밀지구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이후 첫 상정한 해당 지구 내 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신반포 14차는 271가구로, 한신 4지구는 3천325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이다.

두 단지 모두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반포14차는 단지 우측 녹지 띠를 분할해 차량 진출입구를 만든 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신4지구는 한신 8ㆍ9ㆍ10ㆍ17차 통합재건축으로 총 3325가구에 이르는 대단지임에도 공원ㆍ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치 않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삼호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안도 보류됐다. 도로ㆍ상가를 보완해야 한다는게 시 측 견해다.

잠실아파트 지구 내 미성ㆍ크로바 통합재건축의 용적률 상향, 서초아파트지구 반포현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이번에 밀린 안건들이 많아 내년으로 미뤄져 임시 회의를 초순께 열 예정이란 게 도계위 측 설명이다.

한강로 3가 정비창 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안, 중랑구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노원구 상계1구역·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강북4존치정비구역 등 3곳 정비구역등 직권해제대상구역 선정 자문안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종로구 관수동과 중구 봉래동1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구역지정 및 경관심의안, 종로구 신영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결정,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백조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설정안, 서초아파트지구 내 반포현대 개발기본게획(정비계획) 변경안도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