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해외 무역기술장벽 대응 머리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올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향을 찾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간 서로다른 기술규정ㆍ표준ㆍ인증 등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과 대학(원)생 대상 무역기술장벽 대응정책 논문경연대회와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또한, 무역기술장벽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등이 이어졌다.

먼저 산업현장에서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삼성전자 김경동 부장 등 4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이,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윤태균 차장 등 2명에게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인력의 저변확대와 미래전문가 양성의 일환으로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논문경연대회도 함께 열렸다.

‘세계 통상체제에서의 표준ㆍ기술규제 정책의 발전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9월부터 참가를 신청한 21개 팀 중 예선을 거처 본선에 오른 5개 팀의 발표대회가 열렸고, 이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대상을 받은 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내년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기회가 주어졌고,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은 팀에게는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요즘 선진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언했다.

최갑홍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표준과 인증 등 기술규제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비즈니스 활동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기술규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ㆍ중의 보호무역 강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의 좌장으로 패널 토의가 진행했다.

세계무역규모가 2년 연속 감소하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들의 기술규제 강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수출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는 등 참석한 패널과 청중 사이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간 기술규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 현지지사, 대사관, 대한무역투자공사 등과 공조, 해외 기술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숨은 해외 기술규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