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 과장하는 보험사들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 원이다. 작년 상반기보다 12%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오름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생ㆍ손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3년 5189억 원, 2014년 5997억 원, 지난해 6549억 원이다. 2년 새 26%가량 증가했다. 금감원은 6개월마다 업계가 제공하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취합해 공개한다.

하지만 적발금액에 대한 오해가 있다. 적지 않은 금융소비자들이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보험사의 피해액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는 보험 사기와 보험사 피해에 대한 과장을 낳고 보험료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5분의 1 불과한 실제 피해금액 = 업계와 당국이 공개하는 보험사기 적발금액 가운데 보험사 실제 피해액은 20%대에 불과하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현장 적발과 수사 적발로 구분된다.

현장적발은 보험사기조사팀(SIU·Special Investigation Unit) 등 내부 조사 인력이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에서 사기를 발각하는 경우다. 보험사가 사전에 사기를 인지해 보험금 지급을 차단하는 만큼 보험사 피해액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수사적발은 이미 보험금 지급을 한 뒤 경찰 수사과정에서 보험사기임이 발각된 경우다. 보험사가 사전에 보험금 지급을 단행한 만큼 사실상 수사적발 전액은 보험사 피해액이다.

주목할 점은 실제 보험사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현장적발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2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기 현장적발·수사적발 현황’ 자료를 단독 입수ㆍ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6548억8500만 원) 가운데 현장적발액(4789억500만 원)은 73%를 차지했다. 보험사의 실제 피해액이랄 수 있는 수사 적발금액(1759억8000만 원)은 전체 적발금액의 27%에 불과했다.

즉 보험사기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당국과 업계가 공개하는 적발금액의 4분의 1 남짓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감원 보험사기방지팀 관계자는 “적발금액이 보험사들 피해액은 아닌 것”이라며 “보험사기 현장적발금액은 사기를 사전에 적발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만큼 보험사의 경제적 피해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피해 과장… 보험료 인상 ‘꼼수’ =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피해액보다 평균 3~4배 많은 적발금액만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나 수치만 공개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굳이 적발금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피해액을 공개할 유인이 없다.

이는 ‘보험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오해와 과장을 낳고 결국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동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많은 대형 손보사들의 실제 피해액은 업계 평균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1470억6900만 원) 가운데 보험사 피해액인 수사적발금액은 367억 원(25%)뿐이다. 현대해상은 전체 적발금액 중 수사적발금액이 178억 원(14%), 동부화재는 92억 원(7.8%)에 불과했다.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보험사들의 경제적 손실액과 등치관계가 아니다”라며 “별도의 피해액 수치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적발액을 피해액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가입자와 시민을 호도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여론을 과도하게 조성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피액금액 공개 안 하나, 못 하나 = 보험사기 실제 피해액은 이미 업계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공개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다.

금감원과 업계 모두 같은 이유를 대고 있다. 실제 피해액만 공개하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둔해질 뿐 아니라, 보험사기 적발에 들어가는 간접적인 비용(SIU 운용·보험사기 탐문 비용 등)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실제 보험금 지급 수치는 모든 보험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며 “보험사기 문제가 심각한데 이보다 낮은 피해액이 공개되면 그 심각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피해액 수치를 선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보험사기 피해를 과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또한 간접적인 비용은 계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더 과장되고 부풀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보험개발원에서 조사한 보험사기 피해 추정치가 연 4조 원”이라며 “이게 맞다면 손해보험사 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2조 원)의 두 배 넘는 금액을 1년에 보험사가 사기당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 보험사기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