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선 “ISA, 국내 실정 맞춘 로드맵 중요… 세제·편의성 논의 있어야”

“현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단기적으로 세제 문제, 소득요건 등이 들어가면서 확장성이 떨어지는데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문제, 계좌인출 등 편의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송홍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영국·일본의 ISA 제도 발전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특설강좌를 열고 “ISA가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가입자에게도 좋은 제도가 되기 위해 실정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이냐는 로드맵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제도 자체의 인센티브가 높아지면 참여도 높아질 것”이라며 “예컨대 ‘목적성 ISA’를 주택이든 주니어든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과 일본 등 앞서 ISA를 채택한 국가를 예로 들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ISA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인해 사적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입됐다.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영국의 경우, 지난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41.3%에 절반 정도에 머물러 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영국은 과감한 세제혜택과 영구적 가입기한, 자유 인출을 가능케 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가운데 노후자금 성격이 강한 ‘Workplace ISA’의 경우 고용주로부터도 기여금을 받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 연금을 대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ISA가 자금 이동이 자유롭고 혜택까지 제공하니까 인기가 너무 높아져서 연금 쪽으로 돈이 안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역시 자유 인출 도입과 각종 세제 감면을 통해 성장을 이끌었다. 목적형 ISA를 적절히 이용해 아베노믹스의 한 축으로 활용했는데 특히 주니어 ISA의 경우 저축·위험투자 기피현상을 보이는 젊은 세대에게 고령층에 집중된 금융자산을 자연스럽게 이전하기 위해 기존에 구비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구비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에 분산된 투자를 하나로 묶을 플랫폼이 없다며 ISA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시장에 분산된 각종 세제혜택 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영국·일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춘 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우리나라도 개인연금에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ISA가 발전하다보면 연금과의 관계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단기와 장기적 목적을 섞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