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워킹맘, 워킹대디의 속앓이… 보다 합리적인 보육정책의 필요성”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면서 한숨 섞인 하소연을 한다.

나는 7년 차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부모와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부모가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은 적지 않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이 있지만, 실제 사회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부모가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부모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 출근길에 급하게 기관에 맡기고 저녁 늦게 아이를 데리러 오면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아이를 생각하면 온종일 마음이 불편했음을 토로하곤 한다.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정부는 무상보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상보육 제도는 보육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일과 가족의 양립을 실현하면서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5세 영·유아 모두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무상보육 제도의 혜택이 외관상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영유아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국가에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최근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라는 중요한 기능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으려고 잠깐씩 기관을 이용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로 인해 집에 있는 아이들을 대거 보육시설로 유인하고 있어 정작 무상보육의 혜택이 필요한 맞벌이 부모는 보육시설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잠깐의 수요에 종일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비효율성도 커지고 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 제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현재 상황과 문제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더 합리적인 보육정책을 위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