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 “대ㆍ중소 상생문화 정착에 힘쓰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재임 기간에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대ㆍ중소 상생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정 위원장이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과 현대자동차 파업 등의 여파로 혹시 있을지 모를 원청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점검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14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뒤 정 위원장이 하도급 현장을 잇따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노트7은 생산 중단 사태를 맞았고 현대자동차는 파업으로 올해 14만대 이상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실적액을 잠정 집계한 수치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국내 수출은 지난해 9월과 비교할 때 5.9%가 감소했는데, 휴대폰(-3.7억달러)과 자동차(-11.4억 달러)의 영향이 컸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협력업체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한계가 있고 굉장이 힘든 자리에 참석한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도급 문제에 대해 안 고쳐지고 있거나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듣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대ㆍ중소 상생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상생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참석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은 정 위원장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다.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의 관계를 고려해 지난해 3월에는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정 위원장이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신고할 수 없는 하도급 업체의 상황을 배려한 조치였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하도급법ㆍ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보(152건)을 통해 총 111억 원(43건)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공정위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된 대금 미지급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마련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정위는 지난해 미지급 대금 2282억 원, 올해 9월말까지 1853억 원을 각각 하도급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