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의 한국 부동산시장 향방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한국 부동산 시장도 영향이 미칠 것 같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시장 여건은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여지가 많다.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 우리 경제도 좋을 리가 없다.

전반적인 국가 경제가 나빠지면 부동산 시장에도 이상 기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트럼프가 국가 방위비 부담을 대폭 늘릴 것을요구할 가능성이 많아 이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 국방비 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이 방위비용을 늘리지 않으면 한국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고 나올 게 분명하다.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유세에서 밝힌 내용을 봐도 그렇다.

물론 평택에 대규모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어 미군 철수나 대량 감축은 쉽지 않을듯 싶다.

하지만 미국 철수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측은 어떤 방식으로든 돈벌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소리다.

우리가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던지 아니면 무기 구매를 늘리던 우리로서는 국방 분야에 국가예산을 늘리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국방비가 많아지면 다른 곳에 쓸 돈은 그만큼 줄어든다. 세금을 더 거둬 예산을 늘리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경제 살리기 분야나 복지 예산이 국방비로 빠져나가 국가 경제 정책은 그만큼 빈약해질 수 있다는 소리다.

미국의 입장도 그렇다. 한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에 배치된 미군 주둔 관련 비용을 감축하려 할 게다. 미군 수를 줄이던지 아니면 관련 국가에 비용 부담을 떠 넘기려 들 것이다.한국도 그 중의 하나다.

미군 감축이나 비용 절감 정책은 미군 대상 임대주택 시장 입장에서 볼 때 재앙이다.미군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영외 거주자가 줄어들어 임대주택이 남아돌게 된다는 말이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평택 일대 미군 임대주택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 주요 기지에 근무하던 미군들이 이주하게 돼 있는 평택 팽성기지 주변이 가장 피해가 심하지 않겠나 싶다.

하지만 임대료는 미국 측에서 정해진 규정이 있어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대신 미군 측도 비용 절감을 들어 영외 거주자의 주거 비용 인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미군 측에서 주거비용을 올려주면 주택 소유자의 투자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지지만 그게 안 된다는 얘기다.

평택권의 미군 임대주택시장에서 영외 거주자의 주거 비용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아서 하는 소리다.

아무튼 이런 예상은 순전히 트럼프 당선자의 선거공약을 토대로 해서 나온 것이지 실제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협상이나 미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굳어진다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입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