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자가 책임총리 의지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
청와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등의 권한을 부여해 국정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권한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발령 전에 김 내정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권한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책임총리 보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야의 거센 반발로 김 후보자의 총리 인준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이 이미 김 후보자의 제안을 이미 수용했기 때문에 권력 내려놓기와 2선 후퇴 의지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담화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해 “어제 총리 후보자가 그런(책임총리)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면서 “당연히 총리 내정자가 장관 임명제청이나 (각료를) 물러나게 하는 그런 모든 권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담화 방점은 진솔한 사과와 그 다음에 특검까지도 받으시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여야 관계를 해소해 나가고 총리가 국정을 주도해 나가면서 힘을 받고 일하시라는 그런 얘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 며 “경제ㆍ사회 정책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게 맡겨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 보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다음 카드를 아껴두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들과의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이 자리에서 책임총리가 국정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김 내정자 인준은 결국 국회의 뜻에 달린 만큼 대국민 사과 자리보다는 여야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