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식품부, 스마트팜 보급 성과 뻥튀기 논란

▲사계절 육묘장(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가 미래 신산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의 보급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닐하우스·축사·과수원 등에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누계 기준 정부의 스마트팜(시설원예) 보급 규모는 769헥타르(㏊) 수준이다. 올해 말 1000㏊까지 스마트팜 보급을 늘린다는 목표다.

그런데 앞서 농림부는 스마트팜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1258㏊를 보급했다고 현황 자료를 배포했다. 지난해에 이미 올해 목표치를 넘어선 셈이다. 농림부 발표에 많은 언론매체들이 스마트팜 보급 규모를 1258㏊로 보도하게 됐다.

1㏊는 1만㎡, 3025평으로 489㏊ 차이는 489만㎡, 147만9200여 평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2.9㎢)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농림부는 내년까지 스마트팜 보급을 4000㏊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지만,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목표치에 근접하고자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서울대학교에서 스마트팜 농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의 수치를 올려 발표했다.

서울대 차세대융합연구실은 스마트팜 도입 안정화 단계인 농가 212호를 표본추출해 고용노동비가 9.5% 줄고 총수입이 30.6%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농림부는 수치를 반올림해 고용노동비가 10% 절감돼 농가 총수입이 3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실적을 과장한 농림부는 정작 시설원예를 제외한 축산과 과수 분야의 스마트팜 민간조성 규모도 모르는 실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 보급은 769㏊가 맞는데 여기에 민간 구축분을 더해 1258㏊가 나왔다”며 “축산과 과수는 민간 구축분을 파악하지 못했다. 서울대 연구 결과는 수치를 반올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