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14.5조원 증가…대책 마련 절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액이 복지사업 지출 영향으로 14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려스러운 점은 향후 10년 뒤에 6대 복지사업의 예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처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부담 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고보조금사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약 839개가 편성되어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12년 52조6000억원에서 2016년 67조1000억원으로 5년간 14조5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이 2012년 32조1000억원에서 올해 42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대응지방비도 2012년 20조6000억원에서 올해 24조3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복지사업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보면 지출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장애인연금)의 규모는 2015년 26조6000억원에서 10년 뒤인 2025년에는 최소 45조8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대응지방비 규모도 지난해 7조1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10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복지사업 증대로 인해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지자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초래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지자체 재정상태 등을 감안한 기준보조율의 합리적인 조정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만큼, 국회예산안 심의를 강화해 국가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