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은, 기준금리 동결 ‘만장일치’…넉 달째 1.25%

한국은행이 넉 달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 빚 급증세가 꺾일 조짐이 없어 한은의 운신 폭을 좁힌 탓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와 유럽 및 일본의 통화 긴축 움직임도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또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태와 현대차 파업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이라 판단한 결과다.

이와 함께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년 전망치를 2.8%로 예상했다. 내년 전망치는 2.9%에서 0.1%포인트 내린 수치다. 물가상승률은 올해는 1.0%, 내년은 1.9%로 전망했다.

◇ 가계부채ㆍ美 금리인상 ‘부담’ =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10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소수의견 없는 금통위원 만장일치였다. 금통위원은 지난 6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선 후 석 달 연속 현행 금리를 유지해왔다.

이번 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브레이크 없는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주열 총재 취임 시 2.50%였던 기준금리는 5회에 걸쳐 1.25%로 낮아졌다. 동시에 2014년 1분기 1022조4000억이던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기준 1257조3000억원으로 2년새 230조원이 늘었다.

이와 함께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도 부담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 금리차 좁아져 외국인 자금 유출도 우려된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해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여타 연준 위원의 정책 성향에 비춰볼 때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 삼성전자 갤노트7ㆍ현대차 파업 영향은 ‘제한적’ = 이 총재는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사태가 국내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국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판매중지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 영향은 좀 더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사태를 이번 금리 동결 및 성장률 전망에 반영됐다고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결정에 삼성전자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가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도 있고, 여타 제품으로의 이전효과를 감안할 때 앞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대차 파업 여파 역시 제한적 일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자동차업체 3개사도 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7~9월 파업으로 인한 전체 생산차질의 3%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노사간 협의가 완만하게 해결된다면 이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 올해 GDP전망 2.7% 유지...물가전망 1.0%로 0.1%p 내려 =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유지하는 대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내렸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은 기존 1.1%에서 1.0%로 0.1%포인트 낮췄지만, 내년 물가는 1.9%로 기존전망을 유지했다.

한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2.8%)는 정부가 예상한 3%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망치 2.2%보다는 높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물론이고, 단기적 리스크 요인까지 모두 고려했다”며 “대외적으로 브렉시트 논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신흥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적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리스크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가와 세계경제 회복세 등 긍정적인 요인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면 그에 따라 글로벌, 특히 신흥시장 중심으로 성장세가 높아지는 국가도 있을 것이고 교역탄성치도 회복되면 교역 신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