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간결산] 복지위, ‘가습기살균제 치약’사태 질타… ‘국민연금 공공투자’ 시각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판매 사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여야 의원들은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질의에서 손문기 식약처장을 상대로 “식약처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흡입 독성뿐 아니라 경피(피부에 접촉된 약물이 체내에 흡수) 독성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손 처장이 “적정 농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선 특별히…”라고 말을 흐리자 여야 의원들은 격분했다. 손 처장은 결국 “치약 때문에 걱정시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반적으로 상황을 재점검해 유사 사례가 없게 하겠다”고 사과했다.

한미약품의 폐암 신약인 올리타정의 부작용 보고가 의도적으로 늦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한미약품이 부작용 사실을 숨기고 해당 약품의 사용 허가 신청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 처장은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의 행복주택 등 공공투자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야당은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투자에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여야의 대립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8년 기금 장기재정추계를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고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