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인세율 인상시 조세탄성치 최대 1.9까지 상승”...여ㆍ정부 시각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조세탄성치 관련 조사분석 의뢰에 대한 회답’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인세율 인상안을 분석한 결과 조세탄성치가 최대 1.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인세율 인상안의 근거를 볼 때 2017∼2021년 연평균 2조7200억∼8조2600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2017년 기준으로 각 세수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조세탄성치는 최대 1.9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세탄성치는 경상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1% 상승했을 때 세수 증가율이 얼마나 됐는지를 비교하는 지표이다. 조세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의미지만 1 미만이면 세수가 경제성장률 만큼 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2012년 1.5이던 조세탄성치는 2013년 -0.1로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이어 2014년에도 1을 크게 하회한 0.4에 머물렀다. 2003년∼2014년 평균치로 따지면 한국의 조세탄성치는 1.0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영국,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등과 더불어 공동 14위를 차지했다.

이 같이 한국의 조세탄성치가 떨어진 배경에는 각종 감세정책으로 세입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08년만 해도 총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4%였지만 지난해 20.7%로 최근 10년 새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시기는 이명박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시기다.

이 때문에 야권은 법인세율을 연간 영업이익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자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여권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