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통화정책 추가완화 조심스러워”…구조개혁 강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일(현지시간) “금융안정 리스크가 많이 퍼져 있어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의 여력은 있지만 지금까지 가계 부채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금이동·환율 변동성이 크다”며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할 때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금리인하 정책은 예대 금리를 낮추는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 추가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같은 효과가 계속 작동할지는 미지수”라며 “우리가 선진국처럼 제로 금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통화가 미진하게 대응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지표나 기준으로 봐도 지금 통화정책은 우리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통화정책만으로 지속가능한 균형된 성장을 달성할 수 없으며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는 평가다. 그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세계적으로 톱클래스”라며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대응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현재 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그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 정권이 바뀌어도 장기적 플랜을 계속 밀고 가는 모멘텀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한은 보고서가 국가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보고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3분기(7~9월) 내수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덕분에 지난 7월 전망했던 2.7%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발표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최근 상황을 반영한 결과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2.9% 전망치와 큰 변동은 없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내년 하반기부터 1% 중후반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김영란법)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 3개월 정도 소비 행태 변화를 지켜본 뒤 계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부책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가 명목소득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부동산 경기 냉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체는 안 건드렸지만 대출단계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소득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대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상황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