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 살린 하이브리드 정당 만들어야”

정의화 (사)새한국의비전 이사장(전 국회의장)은 5일 “고비용․저효율의 대의 민주주의’를 ‘저비용․고효율의 디지털 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디지털정당’을 주제로 열린 1차 미래비전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한국 정치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대의 민주주의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새한국의비전은 4월 공식 출범했으며, 박형준 전 의원이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정 이사장은 특히 “국회의원들이 무능하다기보다, 개별 의원들이 자율성 없이 정당이나 계파에 묶여있고, 국민의 대표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구조가 생겨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섬긴다고 말하나 실제는 섬기는 사람은 당의 권력자나 계파의 보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때마다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민의를 받들겠다고 하면서도 당선 이후에는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유권자 역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한 주인임에도 스스로가 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통치 받는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현재의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는 기득권 집단에 의해 독점된 정당과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라면서 “후보 공천 과정부터 합리성이나 투명성, 공정성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회귀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면서 “온라인 시대에 걸맞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대의 민주주의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보완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정치 역시 디지털 혁명에 발맞추어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균형 있게 살린 새로운 형태, 즉 하이브리드 정당과 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새한국의비전의 역할에 대해서는 “내년 대선,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에 최초의 디지털 정당이 탄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그 일이 우리 정치뿐 아니라 10년, 2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해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준한 인천대학교 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대기자,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당 개혁의 필요성과 디지털 정당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