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찰이 효성 조현문 위해 고소사건 특수부 배당"… 국감서 의혹 제기

파행을 거듭하다 어렵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47) 전 부사장의 고소사건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49) 의원은 "2013년 검찰이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차남인 조현문은 기소되지 않고 빠졌다, 이 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인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 의원 주장에 따르면 우 수석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됐고, 다음달 조 전 부사장이 검찰에 효성 경영비리를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조사부에 배당했다가 2015년 1월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후에 특수4부로 옮겼다는 게 금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합의 조건으로 계열사를 달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당시 3차장 검사가 우 수석과 매우 친했는데, 특수부로 사건이 간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고소인(조현문) 측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최윤수(49) 검사로, 우 수석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포스코 수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에 승진한 뒤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박성재(53) 서울고검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 고검장은 "당시 특수부로 사건을 배당할 때 조사부 소속 검사가 혼자 처리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며 '외부적인 요인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박 고검장은 "우 수석이 언제까지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고(故) 백남기 씨의 부검영장을 집행해야 하는지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논란이 불거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연출됐다. 더민주 이춘석(53) 의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관해 문화체육부가 편의를 봐줬다는 것은 표면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비선실세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있었고 신속히 배당해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은 자신들이 세운 재단에도 돈을 안낸다"며 "검찰이 기업과 전경련 말만 듣고 청와대가 관계없다고 결론 내면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52) 의원은 "전경련이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도 900억 원을 넘게 냈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거액을 냈다"며 미르에만 돈을 낸 것은 아닌데 기업을 너무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미르 재단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영렬(58) 지검장은 "말씀 유념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더민주 박주민(43) 의원은 고 백남기 씨에 대한 공권력 남용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는 벌써 1심 선고가 됐는데 정작 백남기 어르신에 대해 직사 살수한 부분은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해도 검찰 수사가 더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인용하며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대로 김진태 의원은 백남기 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데 집중했다. 그는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데 당사자와 협의하면서 할 수가 있겠느냐"며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당당하게 하라"고 말했다. 이영렬 지검장은 "본질이 강제수사인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김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