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이 4차산업 주도하도록 제도·인프라 만들어 줘야"

‘전 세계 139개국 중 25위’.

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 등의 기술 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 역량의 현주소다. 다보스포럼(WEF)은 올해 회의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적응도 순위를 말레이시아, 체코, 대만 등에도 뒤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 로봇, 3D프린팅,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는 즐비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뒤처져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등장에 따른 미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려면 4차 산업의 개념과 접근법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은 “우리나라는 4차 산업 논의가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기술 프로젝트에 치우쳐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스마트시티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과 원활한 협의가 이뤄져야 기술의 시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AI, IoT, 3D프린팅, 클라우딩 컴퓨터 등 ICT 분야의 특정 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ICT 분야를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 적용ㆍ확산해야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신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4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제도·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그림자인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전략실장(연구위원)은 “4차 산업 시대 스마트공장 등이 활성화되면 근로자 숫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서 인력들이 합종연횡하는 사례가 많아져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대표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면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있어 근로자 대표 모델을 적절히 설정하고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국가직무능력표준(NSC)에 기반한 직무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 모두 노동, 교육, 법ㆍ제도 등 사회 전반의 유연성을 높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은 기술 중심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에 대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기업 정책의 진입ㆍ퇴출 장벽 제거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