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판ㆍ강관ㆍTPA 등 설비 감축…NCC 원가경쟁력 강화

정부가 철강ㆍ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강 후판, 강관이나 석유화학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 등 공급과잉 분야에서 인수·합병(M&A)과 설비 감축을 유도한다.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첨단 철강 고로 개발이 추진되며 석유화학 납사분해설비(NCC)는 원가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정부는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강ㆍ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했고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등 민간은 외부 컨설팅을 벌여 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했다.

우선 철강 분야에서 5500만톤 규모(세계6위)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고로 분야에 대해선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공법 개발을 통해 현 경쟁력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내년부터 민관이 힘을 모아 수소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15%까지 감축하는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한 뒤 고로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 판재류도 경쟁력이 있지만, 차량 경량화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존 업체 간 M&A와 신규 투자로 고부가 강판, 경량소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선박용으로 주로 쓰이는 후판은 조선 등의 침체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1460만톤의 설비규모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적정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자원개발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강관은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유정용강관 등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철근, 형강 등은 내수품목으로 수입산 급증세가 위협적이므로 추가적인 설비 증설 없이 불량ㆍ위조 수입재 유통 방지 등 시장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NCC는 운영효율능력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원가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여천 등 산업단지 내 업체간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수직계열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 공급과잉 품목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합성고무는 추가 증설 없이 현 134만톤의 설비규모를 유지하면서 SSBR(친환경타이어 등에 사용되며 내마모성과 탄성이 뛰어남), 엘라스토머(고무 같은 탄성을 가진 고부가 합성수지) 등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폴리염화비닐(PVC)도 153만톤의 설비규모 조정 없이 특수 목적용인 CPVC(내화·내열성이 우수한 고급 건축재 소재) 등으로 고부가가치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시 공급과잉 분야인 페트병 원료인 TPA(현 585만톤), 장난감용 저가 플라스틱 소재로 현재 고급 플라스틱 소재(ABS)로 설비 조정인 진행 중인 PS(현 73만톤) 등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적정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석유화학의 경우 지금은 유가가 낮아 괜찮다고 해도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어서 대비가 필요하다”며 “후판도 선박 수주 잔량이 있어서 지금은 판매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가 문제”고 진단했다.

정부는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설 경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 마찰과 관련해서는 이미 구축한 민관학 합동 대응 체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철강ㆍ석유화학 산업이 고부가 소재를 조기에 개발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와 인력양성 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화학 R&D 비중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대로 높일 계획이다. 또 범용 석유화학 위주에서 고기능성 소재ㆍ첨단정밀화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강도 플라스틱(PPS),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염료 등 총 3000억원 투입할 예정이다. 충남 대산 지역에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업체가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초경량 자동차강판, 타이타늄 등 경량소재 개발에1조원 투입하고 정보통신(IT)을 활용한 스마트제철소를 보급해 공정효율 극대화 하는 한편, 첨단 제철설비와 기술, 운영관리 서비스 등으로 수출품목도 다변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도 실장은 “단기적인 대책은 2020년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쟁 우위 분야를 강화하는 등 중장기 대책은 2025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통상 마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물밑 작업 현황이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도 실장은 “이번 방안은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만을 위해 구상한 것이 아니다”라며 “두 산업의 비교우위 등 경쟁력을 분석해 산업별로 나아갈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 산업은 컨설팅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방안에서는 제외됐다. 현재 컨설팅 보고서 최종안에 대한 업계간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