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참패로 끝난 파업…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되나

지난 2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이 노조원들의 참여율 부진으로 투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개별 노사 간 합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사측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은행별 산별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사측은 성과연봉제 관련 태스크 포스(TF)를 재가동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연말인 12월 금융노조 선거, 내년 초인 1월에는 한국노총 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측은 오는 11월 말 전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총 10만 명의 금융노조에서 노조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1만6987명의 노조원이 가입된 상태다. 다음 우리은행(1만1330명), 신한은행(9970명), 하나은행(6282명) 순이다. 이들 4대 은행의 노조원 수는 전체 금융노조 인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대형은행 사측이 각 은행별 금융노조 지부와 개별 협상을 벌여 성과연봉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경우 금융노조가 무작정 막기에 역부족이란 예상이 나온다. 게다가 저조한 파업 참여율 때문에 노조가 주장하는 해고연봉제의 명분에 힘이 실리지 못한 상황이다.

거래 고객 수가 많은 4대 시중은행의 파업 참여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국내 은행 전부가 파업에 참여했지만 참여인원은 2만1000명 정도로 전체 직원의 약 15%, 조합원 대비로는 21%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노조는 약 7만500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추산하며 정부와 여전한 시각 차이를 보여 11월과 12월 2차, 3차 파업 등 강경 투쟁을 계속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한 금융노조가 9.23 총파업에 있어 정부와 사측이 합법 집회를 방해했다며 앞으로 정부와 사측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계속하는 등 갈등의 골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사 상 불이익 협박, 파업 불참 각서, 심지어 퇴근을 못하게 하는 등 우리에게도 총력투쟁이 아닌 어떤 선택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다만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산별중앙교섭이 재개돼야 한다”고 사측에 촉구해 대화 여지를 남겼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처럼 상대적으로 임금 체계에 성과주의가 많이 반영된 곳의 노사합의가 빨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파업 참여율도 0%대에 그쳐 노조 역시 강성이 아니다. 신한은행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직원 개개인에게까지 성과주의를 확대하는 등 기존 호봉제를 많이 완화해왔다. 또 신한은행은 부지점장급 이상에 사실상 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공기업의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이 미뤄질 경우 내년도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 등 경영진이 내년에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펴는 데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실질적 고민이 있었으나 시중은행은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가능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노조와 원만히 협의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