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타 완화 추진

입력 2016-09-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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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보증이 가능한 사업에 가점을 부여해 예타를 보다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MIGA는 개발도상국 투자 시 계약 위반, 전쟁·내란 리스크를 담보해주는 국제보험기관 역할을 한다. 사업자가 적정 사업으로 평가받아 보증을 획득하면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대신 전쟁 등 개도국 상황 변화로 사업비 회수가 불가능해질 때 해당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 사업자 자금을 보증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나라에 투자할 경우 MIGA 보증의향서를 냈다면 국가신용등급에 따른 낮은 점수를 극복할 가산점을 주는 식이다.

기재부는 MIGA 보증이 있으면 사업비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리스크는 낮아지는 만큼 예타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