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리치료 대책 TF 구성”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피해규모 기준은 75억 원 이상이다. 선포 이후 중앙정부는 피해 복구비 전액을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도 감면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주 피해규모는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왔지만 초반엔 주춤하다가 금명 발표까지 나온걸 보면 요건은 충족한 것 같다”면서 “조사가 끝나면 국민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지진 등 재난을 알리는 긴급 문자 메시지가 늦게 발송되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친다. 정부는 문자 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개선해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앞으로는 기상청에서 곧바로 국민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또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진 전문가와 계측 설비 확충 예산을 늘리고 지진 발생 시 행동 지침도 보완한다.

아울러 지진 발생 지역 지원을 위해 의사와 심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종합 치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군사 도발에 대응해 기존 국방무기체계확보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SLBM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에 맞춰 특히 SLBM에 대응한 무기조달체계는 계획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특히 국방무기체계 조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올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신규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