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후폭풍… 커지는 ‘고용불안’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울산, 경남 지역의 실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산업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몰락하면서 조선과 해운산업에 기반을 둔 부산의 고용 사정도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조선 업종이 모여 있는 울산과 경남에서 실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 숫자는 각각 1만5941명, 3만8110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 1만522명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경남도 5년 전 3만34명에 비해 27%가량 실직자 수가 늘었다.

7월 기준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울산은 2944명, 경남은 2919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각각 61%, 33%나 늘었다.

이는 조선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인력감축에 나선 울산과 경남의 조선업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한 협력업체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면 이들 지역에서의 실직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문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고용불안이 더 심화돼 5만6000명에서 6만3000명의 인력이 감소할 전망이다.

부산 지역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현재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상태여서 실업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항만인력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7월 부산 지역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6323명으로, 3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가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고용조정지원사업 지원실적이 저조해 활용도를 높일 만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조처하면 정부가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6월 기준 고용유지금 지원을 포함한 고용조정지원사업 지원금액은 19억8600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나 급감했다. 전체 고용안전사업 지원금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7.8%에서 4.1%로 줄었다. 경기침체기엔 지원금을 받고 고용을 굳이 유지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해도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어 활용도가 낮은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한진해운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 등의 근로자 실업 예방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법령 기준을 적극 해석해 대상 업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