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교육용ㆍ산업용도 형평성 개선”…전기요금 체계 대폭 손질 예고

정부가 최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커진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더 나아가 교육용ㆍ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 여름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주택용 누진제완화 뿐만 아니라 산업용이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현재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하지만 누진 단계 수가 지나치게 많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11.7배나 된다는 점 때문에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초 정부는 “누진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올해 여름 들어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됐고, 결국 정부는 지난 11일 여름철(7~9월)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한시적인 요금부담 경감 대책에도 산업용 요금이 지나치게 낮다던지, 교육용 요금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기존 입장을 뒤집어 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해 도입ㆍ유지돼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소득 증가와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선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름철 석 달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경감하는 방안과 함께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당정TF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누진제 등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세부안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당정 TF는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매주 1회씩 회의를 열어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장관은 “당ㆍ정 TF를 통해 소비자,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피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셔서 주무 장관으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같은 주 장관의 발언으로 산업부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혼란만 줬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버티던 산업부는 11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여름철 한시 인하 방안을 도입하면서 이미 한차례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