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김영란법, 그리고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

잠깐, 내 아이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상상해 보자. 샥스핀을 접대하며, 한우 갈비세트를 선물해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

사실 의료계, 제약계, 의료기기계는 소위 “쌍벌제”라는 법령이 진작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처방 또는 자사 의료기기 사용의 대가로 회사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제공할 수 없고, 만약 적발된다면, 보건의료전문가 그리고 제공자인 회사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

현재 시점에 김영란법 관련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지 모르겠으나, ‘쌍벌제’의 경우 서부지검 리베이트 전담수사팀이 상시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국적 기업 본사의 임원들에게 있어서도 서부지검 전담팀의 활약은 유명하고, 한국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큰 대표적 이유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감독기관의 조사를 말하고 있다.

최근 매출기준 세계 최고 제약기업의 한국 지사인 한국 노바티스의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제약업계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한국 노바티스의 대표이사 및 전 현직 임직원, 불법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현직 의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그야말로 세계 1위의 다국적 제약사이며, 한국 제약사와는 제품력 및 규모에 있어서 월등한 우위에 서있는 기업이다. 논리적으로 불법리베이트는 한국 제약사들과 같이 제네릭 시장에서의 과당경쟁 하에서 나오기 쉽다. 차별화 될 수 없는 제품력으로 선택을 받고자 하니 돈을 뿌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 언급된 한국 노바티스의 기발한 수법의 불법리베이트는 놀라울 뿐이다. 그리고 그 회사가 제품력 강한 한국 노바티스였다는 사실이 또 한번 놀랍다. 불법리베이트는 소위 품질, 가격 등 합법적 경쟁 이외의 대표적 불공정한 경쟁이다. 특히, 정부의 불법리베이트 척결 의지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사들의 의사결정이 불법리베이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제품력, 규모 등에서 경쟁사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회사가, 그리고 약자들의 불공정한 경쟁에 피해자라고 자처하던 회사가 '창조적인 방법'으로 불법리베이트를 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제약협회와 국내 제약회사들이 과거 불법리베이트에서 환골탈퇴하려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제약협회와 회원사들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제3자를 통한 윤리경영 체제를 점검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제3자를 통한 검증이 독립성 및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노력이라는 사실이다.

제약협회 회원사들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모임인 제약사 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도 적극적으로 활동중이다.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공동 실천 방향을 모색하고, 서로간에 콘텐츠도 공유하고 있다. 물론 아직 국내 제약회사들은 직원들에 대한 회사 정책, 절차에 대한 교육, 그리고 비용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등 초기 구축단계에 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 도우며 대비하는 노력은 결실로 돌아올 것이다.

컴플라이언스는 소위 선진국에서 태동 됐으며, 선진국이 좀더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형태의 노력으로 윤리경영 선포식에 머물러 있었던 국내 컴플라이언스의 발전을 볼 수 있고, 밥값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김영란법을 뛰어넘어 윤리 경영을 선도하는 국내 헬스케어 시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