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글로벌 금융쇼크에서 안전한가

글로벌 경제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충격으로 요동치고 있다. 주요국 증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투자 손실 규모가 8500만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세계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조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히는 등 아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2000을 넘었던 코스피지수는 16일 1700선이 무너졌으며, 코스닥지수도 700선 아래로 떨진 상황이다. 또한 원/달러 환율도 920원선 아래에서 움직여 왔으나, 최근 급등 940원을 뛰어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큰 동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장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국發 서브프라임, 전 세계가 휘청한 이유는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전 세계 시장에 타격을 미치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위축돼 소비가 줄면 아시아 및 유럽 각국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던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미국 부동산 호황→고용 및 소득 증대→미국 소비 증가→세계 각국 수출 호조→글로벌 경제 팽창’이라는 공식이 가능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는 가장 먼저 미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당연히 미국 소비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최근 몇 년 동안의 공식이 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의 최인접국인 캐나다는 미국의 소비 감소가 자국 수출에 본격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캐나다의 6월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도 신용 위기로 세계 경제와 무역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WTO는 올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작년 8%에서 6%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서브프라임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과 교역에 미칠 악영향도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브프라임 발 세계 경제 위기가 지난 2001년 닷컴 불황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정부, “국내 파급효과 제한적”…안심은 못해

이처럼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아직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심리적 요인에 의해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국내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한데다 부실 파급 효과 역시 비우량 담보대출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서브프라임 문제로 인한 부실파급 효과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서브프라임 부실의 직접적인 국내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파급효과가 국제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확산될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각 유동성 공급대책을 강구하고 파생결합 금융상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방안의 세부시행을 위해 재경부, 금감위, 한은,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으로 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일 단위로 ‘동향 분석과 상황 진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주가 급락은 외국투자가들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한 상황이며, 전날 휴장에 따라 해외증시의 하락 여파가 한 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투신상품 등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큰 동요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안정적인 모습이므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14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해결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 만큼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면서 “한국 금융회사들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직접 투자금액이 적고 투자등급도 좋아 한국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규모로 볼 때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부위원장은 또 “한국은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체 217조원 시장에서 2조2000억원밖에 안 되고 연체율도 9% 내외로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주택대출 규제가 부과되고 있어 주택대출시장의 부실화 가능성도 작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