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한 한은…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카드를 아꼈다.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결정한 1.25%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만장일치 동결에 다소 중립적인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하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여전히 추가 인하 기대감을 지속하는 분위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관측을 반영한 때문이다.

인하 소수의견을 기대했던 채권시장은 만장일치 동결 발표 이후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세 폭을 상당부문 만회한 것도 이 같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 기준금리 1.25% 동결...정책효과 확인 필요

6월 금리인하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정책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정책은 통상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효과를 보이는 만큼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추경이 통과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야가 처리 일정에 이견을 보이며 추경 처리 시기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평소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국의 저성장과 관련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역시 이 총재는 “경제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리인하와 추경 등 확장적 거시경제 효과와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 취임 후 5번에 걸친 금리인하 결정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부담도 상당하다. 가계의 대출금과 카드 사용금액 등을 모두 합친 가계 빚은 2014년 1분기(1~3월) 1022조 원에서 올 1분기 1223조 원으로 201조 원이나 급증했다.

김명실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리 동결은 지난 6월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실물 경제 영향력 확인과 추경 편성 지연에 따른 재정정책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부담, 그리고 미 연준의 하반기 추가 인상 여부 등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통위를 통해 통화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힌 점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총재는 우선 “기준금리를 수차례 내리고, 통화정책 기조 완화를 확대할수록 기준금리 실효하에 가까이 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정책 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럽과 일본의 초저금리에도 가계 저축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질문에도 “금리는 일정부분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줬다. 금리 정책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통화완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통화정책방향문구에는 금융시장에 대해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원ㆍ달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문구도 새로 삽입했다. 최근 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발표 이후 원ㆍ달러가 급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금리인하의 당위성으로 환율 방어를 언급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원화 가치 상승도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리인하로 우려되는 가계 대출 증가에 대해서 감독 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도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 총재는 “가계 대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부분에는 저금리도 일정 부분 기인했다”면서도 “감독당국이 여신 선진화를 시행하고 있고, 보험사에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치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가계부채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내 금리인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문종 우리금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은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내수와 수출 등 대내외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내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선 연구위원도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여신심사 강화라든지 대출 규제를 통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는 중앙은행이 아닌 감독당국의 소관”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