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항생제 사용량, 5년 내 절반으로 줄인다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및 전파 경로(보건복지부)

정부가 2020년까지 국내 항생제 사용량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계적인 위협으로 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5개년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항생제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주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을 말한다.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내성이 있는 세균만 살아남아 증식하면서 내성균이 만연하게 된다.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면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줄어들고, 소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경우에는 치료할 항생제가 없게 된다.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유행은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녀, 이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에서 연간 10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3년 기준 항생제 사용량은 산출기준이 유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개국 평균보다 35% 많았다. 2014년 기준으론 하루 동안 1000명 중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아 OECD 12개국 평균인 23.7명보다 8명이 많았다.

내성률도 인체와 가축 모두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일부 세균 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포함)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 지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의 1%를 가·감산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해 2017년 2개 수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항생제 처방이 잦은 질환(소아 및 성인의 상·하기도 질환)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고,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를 현재 20종에서 2020년 40종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의료기관 내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증축 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 △격리병실 설치 의무 등과 같은 시설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질병관리본부 내에는 ‘중앙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조직’을 구축해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성균 보유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 환자 이동 시 의료기관 간 내성균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사람·동물·환경 분야의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인체 및 농축수산 영역의 항생제 사용량을 집계하고, 항생제 사용량 분석과 내성정보 연계를 통해 내성 감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수행하면서 복지부와 질본,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