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잉여금 대안금융에 활용돼야

입력 2007-08-08 20:34

박철근 기자

금융경제硏, '금융 양극화 해소 토론회'서 이같이 밝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 금융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대안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노조 산하 금융경제연구소는 9일 '금융양극화 심화와 새로운 금융모델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을 위한 공적인 대안 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기관은 장기, 저리로 자금을 빌려줘여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손실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휴면예금이나 기존 금융공기업의 자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외계층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양산된만큼 공적자금투입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당연히 이들에게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금융기관들 역시 공적자금으로 인해 자산건전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오히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기금 잉여금에 대해 '투자자'로서의 지분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