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관-예결위원장 ‘추경 회동’…누리예산 이견만 확인

입력 2016-07-29 17:25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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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채 합의된 내용 없이 무위로 끝났다.

정부여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로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1조8000억 원 반영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추경안 중 1조2000억 원 규모로 잡힌 국채 상환예산을 보류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고, 김 위원장은 정부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