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경기보강용’ 추경 최대 5.6조…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순수 경기보강용으로 최대 6조 원 규모를 편성키로 했다. 이는 국채상환이나 세수부족 보전, 교부금 정산 등이 아닌 ‘순수 경기보강’ 목적으로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고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한 뒤 나머지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 원과 올해 더 거둬들인 초과 세수 중 9조 원 내외 등 총 10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조2000억 원 중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5500억 원이 지방에 내려간다. 정부는 나머지 6조6500억 원 중 1조 원에서 최대 2조 원 규모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국채 상환용을 제외하면 올해 추경예산안 중 4조6000억 원에서 최대 5조6000억 원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순수 경기보강 목적에 사용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여파로 이미 고용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고, 경기 흐름을 뒤집기에 정부가 정한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최소 11조5000억 원, 최대 26조6000억 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추경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세수 부족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수 경기부양 목적에 초점을 맞춘 만큼 충분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경기보강용 추경으로 5조 원 이상이 책정된다면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추경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도 11조8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절반가량인 5조6000억 원이 세입경정에 활용됐다. 나머지 금액 중에서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가뭄 및 장마 대책 등에 3조 원이 넘게 쓰이면서 경기보강 목적에는 2조7000억 원가량이 쓰였다.